기지개켠해외자원개발자급률 5배 끌어올려라
이명박 정부 시절이후 천덕꾸러기취급을받던자원개발 사업이서서히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대왕고래’프로젝트로불리는동해심해석유·가스전 탐사 개발을 비롯해 해외 자원개발에대한지원도확충되고있다.
주요국간에공급망전쟁이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재 10% 안팎인 자원 개발률(국내 소비량 대비정부·민간 확보량)을 5배이상끌어올려야한다는주장이제기된다. ◆자원 개발 뒤처진 韓… 정부 지원확대가관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이 눈에 띄게 확대되는 추세다. 16일 정부예산안을보면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예산은지난해 363억원에서올해 398억원으로 9.6% 증가했다. 유전개발사업 출자 예산은481억원으로 지난해(301억원) 대비59.8% 늘렸다.
해외 자원 개발 특별융자는 국내기업에자금을빌려주는사업으로지난해최대30%였던융자지원비율이올해 50%로 상향됐다. 다만 여전히부족한수준이라내년에는관련예산을 2배이상증액해야한다는목소리가 높다.
유전개발사업출자는 한국석유공尹정부,올해특별융자예산증액민간투자마중물·자원안보제고
각국민간개발로공급망다각화한국은이명박이후10년간정체개발률7%… 40~50%까지돼야사가 국내외 유전을 개발할 때 정부가 총 사업비중일부를 직접출자하는 사업으로 최대 출자 비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50%로 늘어났다.민간투자를촉진하기위한조치다.
민간과 함께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광해광업공단에대한정부출자도지난해 372억원에서 올해 2330억원으로6배넘게급증했다.공단전신인광물자원공사는 자원 개발 사업과관련해컨트롤타워역할을해왔다.
공급망 위기와 자원 무기화 등을겪으며 세계 주요국은 자원 개발에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22년 국무부 주도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결성했다. 한국·일본 등 14개국과 공동으로 주요 광물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하는 정책이다.
일본정부도공공자원개발전문독립행정법인(JOGMEC)을 설립해민간에대한 자원개발 사업지원을 확대하고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자원 개발률5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을통해 러시아·중동·아프리카등자원부국과다양한공동사업을진행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 자원 개발 산업생태계는 2014년 이후 유가 하락,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됐다.자원 개발률도 2021년 기준 11%로일본(41%) 대비4분의 1 수준에불과하다.
나라 밖 석유·가스 개발 건수도2012년 201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10년 새절반가까이줄었다. 일반광물은 2014년 349건에서 2022년 289건으로 60건 감소했다. 한국 기업이보유한 7대 핵심광물 광산 수는 36개(2022년 기준)에불과하다. ◆지원 대상에 공기업 포함… “실패두려워말아야”
자원 개발은 시작부터 성과를 내기까지장기간소요되는사업특성상정부와공공부문지원이필수적이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해외 석유·가스나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원 개발특별융자 지원대상에공기업도 포함시킬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도 “사이클등락이큰 만큼 실패를 전제로 하는게자원 산업”이라며 “정부가 자본금을지원하지않으면프로젝트유지가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3년, 5년단위로 정책을 수립하면연속성이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 안목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고부연했다.
전문가들은현재의자원개발률을중장기적으로 5배 이상 상향해야 한다고제언했다.
강천구인하대자원개발학과 교수는 “일본 등은 꾸준한 자원 개발로철광석 등 주요 광물을 적시에 확보하고있지만우리나라는10년간 정체돼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핵심 광물 중 93%를 수입하는 상황으로 자원개발률이7%에불과하다”며“안보차원에서라도 이 수치를 40~50%까지끌어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