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AI관리사무국’첫신설
다음달16일부터운영
기술·법률전문가140여명투입인공지능법시행·평가·제재담당혁신저해vs안전이우선‘팽팽’
유럽이세계첫 인공지능(AI) 규제법인 AI법을 관리·감독할 AI 사무국을 설립하고, AI법 시행을 위한본격적인준비에 돌입했다. ‘규제가 AI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AI 안전성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규제 실행에무게를두고바쁘게움직이고있다.
◆기술전문가·변호사·정책 전문가등으로구성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AI 분야에서 EU 리더십을 강화하기위해AI 사무국(AI Office)을 설립했다며다음 달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AI 사무국은 사회·경제적 이익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AI 개발·배포·사용을 가능하게하면서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특히 범용 AI 모델과 관련한 규제 시행에서 중요한 역할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뢰할수있는 AI 연구와혁신을촉진하고, 국제논의에서EU를 선도적인위치로올려놓는데기여할 것”이라고부연했다.
AI사무국은EU위원회에있던기존 AI 관련부서들을 5개 부서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규제 및 준수부서△AI안전부서△AI 및로보틱스우수성부서△사회적선을 위한AI 부서 △AI 혁신 및 정책 조정부서등으로 이뤄진다. 이들 부서는 기술전문가, 변호사, 정책 전문가, 경제학자 등 총 140명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무국장과 함께과학 고문과 국제 업무 고문 두 명이 AI 사무국을이끈다.
AI 사무국은 AI법 집행을 비롯해AI 모델 테스트 및 평가, 제재 적용등 AI법관련업무를총괄하게된다.또한 AI 및로보틱스분야연구와혁신, 투자등을지원해EU슈퍼컴퓨터를통해학습된범용 AI 모델이경제전반에적용되도록유도하는임무를맡는다.
마르그레테베스타게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AI 사무국은 개발자 및 과학 커뮤니티와 함께범용 AI를 평가하고 테스트해서AI가 인간에게유익하도록하며유럽의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할것”이라고 말했다.
티에리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집행위원은 “AI 사무국은 AI 분야에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는 유럽의역할을 강화할 수있는 전문 지식을갖추게 될 것”이라며 “사무국은 EU규칙과 가치를존중하면서도혁신적이고 경쟁력있는 유럽 AI 생태계를육성할것”이라고 강조했다.
AI법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AI 규제법이다. EU 집행위는 오는 7월 말전에 AI법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신뢰할수있는AI 개발을 유도하고, 유럽 스타트업과중소기업을지원하기위해이러한법을마련했다.
AI법중생체인식금지등규정은12월께부터 적용되며, 위반 기업에는최대 3500만 유로(약 521억원) 또는글로벌매출대비7%까지벌금을부과한다. 내년 6월부터는 AGI에 대한규제를 적용한다. AI법 전면 시행은2026년 중반부터다.
◆“AI 혁신EU 밖에서만”경고도
최근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목소리도용논란 등으로 AI를 규제해야 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며 AI법이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란 관측도나온다. 전직 오픈AI 이사회 멤버 2명이언론 기고를 통해각국 정부가효과적인 AI 규제구축에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논란에불을 붙이기도 했다.
비판에직면한오픈AI는‘안전보안위원회’를구성했지만샘올트먼최고경영자(CEO) 등 기존 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해보여주기식안전판이라는비판마저나온다.그러나빅테크를중심으로AI규제가혁신을저해할것이란 반론도만만치않다. 메타 최고수석과학자인얀르쿤은최근파리에서열린비바테크에서“EU AI법에는연구개발(R&D)을 규제하려는 조항들이있다”며“나는그것이좋은아이디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
베르너보겔스아마존최고기술책임자(CTO)는 AI 규제기관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는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은 이미매우 오랜기간동안R&D에과소투자한역사가있다”며 EU가 AI를 과도하게 규제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