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표,‘김여사’직접언급피하고…“국회결정존중해달라”
민생회복지원금지급거듭요청에尹“어려운분지원이바람직”거절의대정원증원불가피엔같은인식
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 1년 11개월만에 열린 첫 영수회담에서 가시적인성과는없었지만 정부와 제1야당 간대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담으로 대화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22대 국회에서 협치를통해가시적인성과를 거두기엔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 있다.
29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영수회담에서이재명민주당대표는‘총선 민심’을 전달하는데주력했다. 민주당에따르면이대표는 21대 국회마지막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채상병특검수용과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거부권 행사 자제등을 제안했다. 앞서민주당 내에선 어렵게 만들어진 회담 자리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거부감을 가질 사안은 거론하지 않거나 에둘러 표현하는 방안을고려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담긴민주당 총선 공약이다. 이에대해 윤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이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사실상 거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과도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국
회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만 이대표는 대통령실에서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선 직접언급하는것을 피했다. 이대표는김여사가아닌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윤 대통령이 특검법과 관련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은)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의제였다”며 “대통령이거부권으로 자꾸 (관련) 입법을 무력화하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한동안 공석이었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지명한 것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특검 정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분석도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대표는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불가피하다는 데인식을 같이 했다”며“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는우리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추가로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라며 “여야가협의를하면서시행여부를논의하자는취지로 진행됐다”고 했다.
하지만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법리적으로볼때민간조사위원회에서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있을 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조금 해소하고, 다시논의를하면좋겠다”고 말한것으로알려졌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국정 현안 해결 방안을 듣는 방식으로만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많이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윤 대통령이이 대표가 제안한 방안을얼마나 수용할지를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임기 내내여소야대국회를 겪을 윤 대통령이민주당 측 제안을 계속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또 다른 중진 의원은 “이번 같은 대화기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